시가 인상하려는 이유는 일견 그럴듯하다. 요금 인상 자체에 대해서는 계산적으로는 공감하지 않는 바가 아니다. 대구시 당국은 지난 몇 년 간 공공요금이 묶여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하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은 2011년 7월 조정 후 5년간 동결됐다는 것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승객은 10.2% 감소했다. 또한 적자보전을 위한 시 재정지원도 2011년 828억에서 2015년 1천30억 원으로 늘어났다. 무임수송과 학생 할인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운임은 682원에 불과, 1인 수송원가가 2천198원의 31% 수준이라는 도시철도공사의 분석이다.
우선 시내버스 승객 숫자 문제다. 승객이 10.2%나 감소한 것은 시내버스 서비스 수준이 낮아서라는 점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이를 요금인상으로 메우려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 질서와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수 가게가 있는데, 고객감소로 수입이 줄어든다고 하자. 손님이 떨어지면 품질을 올려서 손님을 끌어들일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자본주의 방식이다. 고객 유인 방법은 개발하지 않고 국수 값부터 올리면 되겠는가. 곧 문 닫는 길뿐이다. 대구 시내버스 타기의 서비스 수준은 어떤가. 서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춥고 비 오는 날에도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도롯가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비 오는 날에는 비 가림 시설이 제대로 안 돼 비를 맞으면서 차를 기다린다. 그런 대구 버스를 누가 타고 다니겠는가. 선진국에는 버스 승객을 위해 겨울에는 난로 시설까지 동원하지만, 버스요금만은 아주 싸다는 점을 왜 모르는가.
버스를 타는 시민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저소득층이다. 학교 주변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탄다. 그런 점에서 버스요금은 비용이 아니고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대구시는 버스업체에 적자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은 해야 한다. 정책 조정 작용이 필요하다. 대중교통 전반의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불경기에 인상이다. 근로자들의 저임금이 지속되고 있고 자영업자 경기침체 등 수입이 줄어든 저소득층은 과거보다 생활비가 과도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가 내달부터 버스 지하철 요금을 인상한다면 인상이 연초부터 물가 불안 심리를 자극해 다른 물가에 연쇄 인상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된다. 공공요금물가 인상이 현실화되면 가뜩이나 지역 경기 침체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가계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걱정이다. 시는 서민물가 안정을 고려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내년 경기 회복 여부를 보고 늦춰야 한다.
대구시는 중앙정부에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 국비보조 등 대중교통 운영과 관련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가 지하철 사고로 수많은 인명이 목숨을 잃은 지 얼마 됐다고 자꾸 요금 인상만 계산하는 손쉽고 속 좁은 교통정책을 펴는가. 대구시는 요금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도를 찾는 소극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