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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근 사회환경의 변화와 함께 개인 생활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요인 중에서 매년 증가하고 지능화, 흉포화, 기동화되고 있는 범죄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범죄문제에 대하여 강력하고 적실성 있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경찰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지만 경찰인력의 증강은 다른 정부기관과의 형평성 등 예산문제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영국이나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심각한 범죄문제에 다양한 정책들을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이웃 감시, 여러 범죄예방 기관 간의 파트너십, 법집행조직과 민간경비 조직 간의 협력 등을 통해 부족한 경찰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찰과 민간시민단체 간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 치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민간경비 산업은 공경비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간경비 산업은 국내외의 여러 성장요인에 의해 발전하고 있다. 특히 경제발전과 주5일제 근무 확대에 따른 경비 대상물의 증가, 범죄 증가에 따른 불안 심리,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욕구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민간경비의 서비스 제공 형태로는 개인의 신변보호에서부터 시설물의 안전관리, 경비·보안기기의 생산, 경비자문 및 이벤트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 산업은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가장 긴밀한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경찰과의 파트너십 부족이 그것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경찰과 민간경비 상호 간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양자가 서로 협조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해 왔다. 특히 지방자치의 전통이 강하고 민간경비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들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했으며, 여러 단계의 협의 기구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서로 간의 현안문제 해결 및 이해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는 상호관계가 사회 안전망을 이루는 주체성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는 ‘동반자 관계’라는 기본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도 파트너십의 관계로 나가야 할 것이다. 주기적인 합동회의 및 간담회, 공동순찰 등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아울러, 국가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민간경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민간경비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정책적 의지를 입법화하여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산업이 종합안전서비스 산업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인탐정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현대사회는 U. Beck이 이야기하듯이, ‘위험사회’이다. 사회 모든 부분이 위험하고,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들이 발생할지 모른다. 미리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민간경비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효자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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