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과 공동 ‘일방통행 NO 중앙-지방의 새로운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새누리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이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두관(더불어민주당)의원과 공동으로 ‘일방통행 NO 중앙-지방의 새로운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평적 관계를 새로이 구축하고 상호 협력과 소통을 정례화하기 위해 각각 대표발의 된 ‘지방자치법 개정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을 바탕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언론계·학계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는 2013년 영유아 무상보육확대, 2014년 기초연금 실시 등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과 압박을 가하는 정책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지방정부를 소외해 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하동현(안양대학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염태영 수원시장, 김영미(상명대학교) 교수, 최승원(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안승대 행자부 자치행정과장,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논쟁을 펼쳤다.

곽대훈 의원은 “1995년 시작된 민선 지방자치가 성년을 맞이했으나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의 한계 등으로 ‘결정권 없는 지방자치, 2할 자치’라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회의를 설치해 정례화하는 소통구조를 만드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관련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오늘 토론회에서 중앙정부와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지방역량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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