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실적 없어…2017년 독도관련 예산 전년과 비슷
하지만 정부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공사비의 경우 매년 국가 예산이 책정되지만 집행되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조사, 독도 탐방 지원을 통한 영토관리의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독도 지속 가능 이용 및 관리’ 사업의 2017년 예산은 전년 대비 1억4천600만원이 증가한 96억7천1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결위 검토 보고서에서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착공을 위한 공사비가 2016년도에 20억5천500만 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2013년 2월에 센터 건립 공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2014년부터 계속 착공 소요를 반영한 공사비가 편성됐으나 2016년 9월 말까지 집행실적이 없는 상태다.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독도 입도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독도 관련 학술인에게 연구공간·숙박시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총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독도 동도의 접안시설 부근에 595㎡ 규모의 2층 건물을 건축하려는 사업이다.
이 밖에 외교부 소관으로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편성된 독도 관련 2017년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53억8천만 원이다.
세부적으로는 법·역사적 논리개발에 20억3천만 원, 독도 홍보 및 인식제고 24억6천800만 원, 독도 및 동해표기 대응 5억6천만 원,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 3억2천 500만 원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