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KDI가 전망하는 추정치만큼이나 성장률이 달성되면 다행이라는 경제계의 자조가 확산된 지 오래다. 최근의 정치적 불안이 지속할 경우엔 2% 성장도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이 실물경제인들의 걱정이다.
본지는 경제를 추스르기 위해서는 국정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누차 강조했다. 정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 가능성은 크다고 본다. 문제는 탄핵 이후에 경제는 더욱 불안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단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하지만 국회와 정당은 탄핵 이후 국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안은 없다.
헌재의 탄핵심판에는 최장 6개월이 걸린다. 물론 헌재의 심판이 빨라질 수도 있지만 법정 시한이 모두 소요되고, 탄핵으로 결론이 나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시나리오까지 감안하면 길 경우 8개월이 소요된다. 그 기간을 황 총리가 국정을 끌어가며 대선도 관리하게 된다. 리더심을 상실한 황 대행 체제에서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야권이 황 총리 대행체제를 흔들어 댈 경우 국정은 더욱 혼란해진다. 이 때문에 탄핵 전 거국내각과 책임총리부터 세워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최순실 사태의 연루자는 박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라도 사법적 단죄는 피할 수 없다. 특별검사가 할 일이다. 그러나 국정은 한시라도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사회적 혼란은 명약관화하다. 4·13 총선으로 출범한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국회다. 야당의 책임도 크다.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지 43일째다. 그동안 국가 리더십의 부재, 정치 부재로 국가 위기 발생 시 대응능력이 우려된다. 북한과 일본이 한국을 호시탐탐 노린다. 경제와 안보가 벼랑 끝에 섰다. 이와 함께 민생이 무너지면 실패한 정치다. 탄핵 표결 이후를 대비하는 국회와 정당의 대처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