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소용돌이 속에서 국방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를 내년 5월 이전에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자 성주군이 또다시 혼돈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내년 봄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게 되자 사드배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치 시기를 가능한 앞당긴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은 이미 골프장 조성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고 새로 지을 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권은 여전히 사드배치에 반대 뜻을 표명하고 있어 속도를 내려는 국방부와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야권 일각에서는 “사드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민감하고 중대한 현안에 대해선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새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반응을 보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성주군민은 “지난 7월 사드배치 결정, 그리고 제3 지역 이전 결정 등의 과정을 거치며 군민갈등과 행정 공백, 군민 간 고소·고발 등의 후유증에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사드의 조기 배치에 따른 군민 분열이 촉발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피해보상에 대한 정부지원에 부심하고 있다가 탄핵정국, 사드 조기배치 가시화 등 시련의 파도가 밀물처럼 밀려오면서 군민과 행정 모두 망연자실 시류에 떠밀려 가고 있다는 한탄의 소리를 숨기지 않고 있다.

사드배치 철회를 주장하는 일부 군민은 “이번 탄핵가결은 사드배치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성주골프장과 남양주의 군유지 맞교환 협상이 롯데 측과 내년 1월에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다. 이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고 설계 및 기지 건설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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