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해서도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공세를 거듭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달 “사드배치, 역사 국정교과서 모두 손 떼고 다음 정부로 미뤄야 한다”고 했고, 최근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사드 배치를 탄핵당한 정부가 무작정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차기 정부로 공을 넘겨라”고 말했다.
사드배치라는 민감한 외교현안에 대해 즉흥적인 압박은 국민 불안과 안보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는 일로 우려가 크다. 민주당의 사드배치 뒤집기 공세는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민의 분노에 편승해 자당의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듯한 모습이라는 감이 든다. 북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한 한국의 자위적 조치에 대해 중국이 가하고 있는 보복성 대응에는 모른 체 하고 있는 민주당이 아닌가. 이렇게 안보문제를 당리당략으로 삼는 것은 한반도 평화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흔드는 위험한 태도이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 연합사령관은 13일 한국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사드배치는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지난달 초 “사드 배치를 8~10개월 안에 완료하겠다”고 했었다. 이는 이르면 내년 6~7월에는 사드가 배치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미국과 맞설 것인가.
다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체제 등 여권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중점 국정과제의 하나인 국정 역사교과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대를 어느 정도 수용하여 국민적인 합의 과정을 다시 거치는 게 좋을 것이다. 국정교과서가 자유 발행제를 채택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반대여론과 기존 검정교과서의 사실 왜곡과 좌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팽팽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최근 최순실 사태로 가뜩이나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주요 국가 현안에 대해 야당이 독단적인 주장을 일삼는 것은 국가의 미래는 물론 국론 통합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민은 소통 없는 반(反)민주적인 박근혜식 불통 통치도 거부한다. 하지만,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국가 주요 정책을 아침저녁으로 뒤집는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야당발 불통 정치도 거부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