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가 국제 불황에다 정치불안까지 겹쳐 어려운 가운데 미국발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가 터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지난해에 이어 0.25%포인트 올려 기준금리를 0.50∼0.75%로 인상했다. 지난해 12월 0.25%포인트 금리 인상 후 1년 만이다.

미국 금리 인상은 1차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에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 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국채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하면 한국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3개월 후 3조 원 유출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 경제 성장률은 2∼3분기에 걸쳐 0.15∼0.25%포인트 하락해 1년 6개월 이후에야 안정을 되찾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과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을 초조하게 관망했다. 미국 금리 인상은 예견됐다.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라는 측면이 크다. 그래서 이번 미국 금리 인상은 한국 금융시장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문제는 미국 연준이 내년에 내후년에 그 이듬해까지 추가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미국 기준금리는 내년에 1.25~1.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한국 기준금리는 현재 1.25%다. 내년에 미국 금리가 한국과 같아지거나 더 커질 가능성이 대두했다. 그래서 내년 증시 불안이 예고된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한국 상품의 수출이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수출은 장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엔저로 인해 한국의 전자 철강 등 주력업종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 아울러 한국의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 동남아 등 신흥국가들의 경기가 위축되면, 한국은 수출할 곳이 없어져 경기가 악화된다.

그렇다고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유동성 위기는 오지 않는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다만 구미 포항 등 수출 주력 중소도시들의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는 우울하다. 중소기업, 영세기업 등 취약 산업부문의 금융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중소기업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정치다. 국회와 정부는 탄핵 정국의 와중에서 권력놀음만 일삼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비상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한시바삐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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