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내년부터 생산 가능인구는 급감해 20년 뒤에는 현재보다 600만명이 줄어들게 되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총 80조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생아 수는 해마다 감소했고, 올해는 인구통계를 잡기 시작한 1925년 이래 사상 최저치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그동안의 출산정책은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현재 타시도에서는 서울, 강원, 충남, 전남, 제주 등 5개 지역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 중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에 이용요금의 50~70%를 감면해주고 있어 40~70만원대에 산후조리원 이용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경북도는 공공산후조리원 추진을 위해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자보건법에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복지부가 지난 6월 시행령상 지자체 관내에 민간산후조리원과 산후도우미가 없어야 하고, 인접 시군에도 없어야 하는 등의 설치 허용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김창규 의원은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저렴한 비용으로 산모의 산후조리와 건강을 지원하려는 것을 정부가 막고 있는 것은 저출산 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출생아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해 경북도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