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채(지난해 말 기준)가 1천3조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6조2천억 원(4.8%) 늘어났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676조2천억 원으로 55조6천억 원(9.0%) 증가했다. 대구시가 지난해 7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위기 주의등급단체로 지정된 가운데, 정부 등 공공부문의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돌파했다. 지방부채와 가계 부채에 더해 공공부채마저 증가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채무 비상이 걸린 것이나 다름없다.

일반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따른 일반회계 적자 보전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고채 발행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나랏빚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일반정부 부채 증가율은 2012년 9.9%에서 2013년 12.1%, 2014년 9.7%에 이어 지난해에도 두 자릿수에 육박했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 7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해 부산, 인천, 태백시와 함께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위기 주의등급단체로 지정됐다. 지난해 1분기 기준 채무비율이 부산 28.1%, 대구 28.8%, 인천 39.9%, 태백 34.4%였다. 그동안 대구시는 채무를 줄이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부채를 상환해왔다.

재정위기 주의등급 단체에서 더 심각한 위기 단체로 발전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채무, 금고 잔액, 공기업 부채 등 재정지표가 기준을 벗어난 자치단체는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된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가 넘으면 해당 자치단체를 주의 단체로, 40%가 넘으면 심각 단체(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 지자체는 재정위기단체 탈출을 위해 재정건전화 및 채무관리에 힘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나랏빚이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역대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경기 부양 효과를 노려왔기 때문이다. 특히 낸년 상반기 있을 대통령 선거로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재정 건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될만큼 중요한 가치다. 안팎의 경제여건도 절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재정마저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비상경제가 닦쳐왔을 때 기댈 언덕이 없게 된다. 지방정부, 지방공기업 등 모든 공공부문의 각 경제주체가 부채를 억제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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