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조 특위 위원에게 대부분 ‘모른다’로 일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를 보였다. 특히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관계와 가족회사 돈 유용 등 핵심의혹들에 대해서는 시종 모르쇠와 부인으로 일관했다. 급기야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인 김성태 위원장이 우 전 수석의 ‘불량한’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국조특위 위원들도 사태의 진상 규명에 기여할 만한 ‘촌철살인’ 질문은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씨 소유 골프장 종업원 음성 녹취록을 공개한 민주당 김경진 의원을 제외하고는, 위원들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은 기존에 알려진 언론 보도에 근거한 것이었다.
국조특위는 26일에도 최 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현장 청문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최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 증인 3명이 모두 불출석했다. 국조특위는 이날까지 모든 청문회에 이들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일부 청문위원들이 직접 구치소 수감동을 방문해 질의에 나섰으나 이 또한 비공개 신문에 그쳤다. 여야가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나 합의가 안 되면 특위는 내년 1월 15일까지 보고서를 내고 활동을 마감한다.
그간의 5차례 청문회는 출석 증인들의 뻔뻔한 ‘모르쇠’ 답변, 청문위원들의 부실한 준비,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 등으로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는 데는 미흡했다. ‘청문회 무용론’이라는 말이 또다시 나왔다. 많은 국민은 청문회를 통해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했다.
더 답답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무딘 질의였다. 사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질문으로 증인들의 방어논리를 깨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물론 의원들에게는 강제 수사권이 없다. 하지만 증인이 “모른다”고 하면 대충 넘어가기 일쑤였다. 요란한 호통은 쳤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대지는 못했다. 여러모로 한계를 드러낸 청문회였다. 국회의 정부 견제의 핵심기능인 국정조사가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