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학교적용이 ‘1년 유예’와 ‘국·검정 혼용’ 방안으로 27일 공개됐다.

교육부가 내년에는 희망학교에 한해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2018년부터 국·검정 교과서를 혼용하도록 했다. 내년 역사교과서 전면 국정화는 무산됐다.

정부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 기조를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현장 검토본 발표 이후에도 “역사교과서는 교육의 문제며 이념이나 정권과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결국 정국 상황에 따라 방침을 바꿔 국정교과서가 정치적인 차원에서 추진됐음을 자인한 셈이 됐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해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확정 고시하면서 내년 3월 전국의 모든 중·고교(정확하게는 중1, 고1부터)에서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워낙 높았던데다 ‘최순실 게이트’ 파문까지 겹쳐 교과서 국정화를 당초 계획대로 끌고 갈 동력이 크게 떨어진 것이 사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선택한 ‘전면 적용 1년 연기 및 국검정 혼용, 올해 희망학교 우선 사용’ 방안은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놓은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실제 국정화를 강하게 주장해 온 우익단체 등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정화를 끌고 가야 한다고 교육부를 압박해왔다.

국정교과서 개발 실무 책임자인 박성민 역사교육정상화추진 부단장은 “교과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용을 떠나 ‘최순실 게이트’로 교과서를 비판하기 때문에 동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 같은 태도 변화로 인해 학교 현장과 학생들은 혼란에 빠졌다.

교육부는 우선 내년에는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학교가 아닌 나머지 학교는 기존대로 현행 검정교과서를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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