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의 전면 적용 시기가 1년 연기됐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중점 국정과제의 하나다. 탄핵 정국 이후 ‘정책 뒤집기’가 현실화된 첫 사례다. 2018년에 국정교과서를 사용할지도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갔다.

또 2018년 3월부터 도입하더라도 학교의 선택에 따라 검정교과서와 혼용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에도 희망하는 학교는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이냐 검정이냐 하는 교과서 발행 체제에 대한 논쟁과 이념적 갈등이 새로운 역사교과서 교육 체제를 통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도입 시기를 1년 늦추면서 국·검정 혼용 방식을 선택한 것은 국정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탄핵정국에서 더욱 확산해 국정화를 끌고 갈 동력이 크게 약화했기 때문이다. 일부 교사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을 반대한다. 이 문제는 가장 책임 있는 당사자인 교육감들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할 만큼 난제다.

문제가 봉합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우선 교과서 선택을 학교에 맡겨 학교마다 다른 교육과정을 배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정교과서는 새로 개정된 ‘2015 교육과정’이, 기존 검정교과서는 ‘2009 교육과정’이 각각 적용됐기 때문이다. 당장 검정교과서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다시 만들어야 한다. 교육부는 2018년 국·검정 혼용에 맞춰 교과서 개발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부실한 교과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 기존 검정교과서에 이념적 편향이 있다. 우익 진영에서는 일부 검정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비하한다는 지적이 적잖게 나왔다. 정부가 국정화를 강하게 밀어붙인 이유다. 반대로 기존 검정교과서의 사실 왜곡과 좌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국정체제의 교과서 추진은 역사 해석이 특정 정권의 전유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국정교과서는 이제 학교 현장에서 평가받는 일만 남았다. 일선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만 믿을 수밖에 없다. 다양한 시각이 담기도록 교육현장의 선택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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