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경영연구원 이윤희·김지선 연구위원보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강화되고 있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대처방안의 하나로 공적개발원조에 눈들 돌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 같은 제안은 포스코경영연구원 이윤희·김지선 연구위원보가 최근 발표한 ‘ODA 활용과 철강수출 확대-일본 철강업계 사례와 시사점’라는 보고서에서 나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은 물론 동남아 국가까지 수입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의 철강수출이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통상마찰 극복은 물론 주력시장 안정화와 신시장 개척을 위한 새로운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열연강판과 냉연강판에 최대 60%가 넘는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이 새로운 수출선 찾기에 나섰다.

신흥 철강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동남아지역도 지난해 8월 인도가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최저수입가격 예비판정을 내린 데 이어 베트남마저도 한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해 최대 1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시켰다.

지난해 무역제소를 한 국가만 미국·말레이시아·중국·인도·태국·칠레·베트남·대만·남아공·사우디 등 10개국에 이를 만큼 철강 수출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미국 차기 트럼프정부는 대통령 선거전부터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했던 만큼 정권 출범과 함께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는 지난해 연말 뒤늦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일본 철강업계가 적극 추진중인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눈을 돌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적개발원조란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 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국(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grant) 및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말한다.

일본은 지난 1950년대부터 개도국 경제성장 명분을 앞세워 공적개발원조에 나서 일본 기업들의 수출 제고와 해외진출 확대를 꾀해 왔다.

지금도 지난 2013년 225억달러(세계 2위), 2014년 157억달러(세계 4위)의 유·무상원조를 앞세워 동남아·인도 등 다수 국가에서 교량·항만·철도 및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참여 및 기술지원을 수행 중이다.

신일철주금의 경우 지난 1998년 이후 10년간 베트남 등 7개국 30여개 교량·항만·고속도로 사업 참여하고 했으며,JFE도 인도 지역 교량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난 2014년 19.3억달레 그쳐 ODA활용이 미미해 향후 철강산업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전략적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윤희 연구위원보는 “한국의 철강 ODA가 미미한 이유는 핵심적인 ODA 지원 분야가 아니고 ODA를 통한 직접투자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진출국의 시장여건과 니즈를 파악하고, 한국형 ODA 사업 아이템을 조사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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