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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천 최병국 고문헌 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지난 4일 민주당의원 7명이 무리를 지어 중국 외교부를 방문해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면담했다. 이들은 “중국이 우리나라 문화 산업의 중국진출을 막거나 관광객을 제한하는 것에 항의하고 이를 풀도록 하기 위해 방중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외견상으로는 그럴듯한 방중 목적인 것 같으나 실제로는 왕이 외교부장으로부터 ‘한국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가 불가하다“는 일장 연설을 듣는데 면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국내 사드 배치에 부정적이고 중국에 우호적인 민주당을 활용해 우리 정부의 안보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이간지계(離間之計)에 민주당이 장단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다.

최근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북핵에 대한 강경발언을 쏟고 있는 와중에 공식적인 정부 인사도 아닌 민주당 의원들이 떼를 지어 왕이 외교부장을 찾아 단체로 기념사진을 찍고 친밀함을 과시하는 등 사대외교를 하는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저의는 무엇일까?

국민의 60% 이상이 사드 배치를 지지하고 있는 와중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앞장서서 국내 사드 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대통령이 되면 북한부터 먼저 찾아가겠다”고 외쳐대고 있는 것에 많은 국민은 ‘우리나라의 안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며 두려워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측에서는 이번 자당 의원들의 방중에 대해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이는 “역대 국회의원들이 만난 중국 정부의 인사들 가운데 최고위급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김정은이 북핵이 완성 단계에 와 있다는 연초 발표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나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북핵에 대해 강경정책을 쓸 것을 내비치자 왕이 외교부장이 맞받아서 “한국에 사드 배치는 절대 반대한다”는 중국 측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자칫 미·중 양국이 연초부터 한반도 문제를 두고 서로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어 두 강대국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패권 다툼까지 벌일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미·중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의 외교정책은 어떻게 펼쳐 나가야 할까? 외교의 중심축인 대통령이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손을 떼고 있는 마당에 정치권에서는 국가안보는 제쳐 두고 곧 있을 대선에서 서로 대권을 쥐겠다며 실현성도 없는 갖가지 미사여구를 사용하며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어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애국시민들은 “우리나라의 형편이 왜 이런 지경에 까지 왔나” 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의 축은 한·미동맹일 뿐이다. 정부는 이 점을 분명히 하고 국가안보는 뒷마당으로 여기는 정치권에 휘말리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 한·중 관계의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연초부터 발 빠르게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외교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정유년을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은 미·중의 강대국 간의 갈등에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론이 하나로 뭉쳐져야 하고 정치권에서도 국가안보에 대해서만은 신중한 행보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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