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국내 정치 세력 간 차기 정권 경쟁에 묻혀서 부각되지는 않고 있지만, 북한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할 엄청난 현안이다.

북한도 어려운 경제난 가운데 미국과 핵 문제를 담판 지어야 하고 이는 북한뿐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주목할 만한 점은 김정은 시대 경제 개혁적 조치의 핵심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신년사에서는 2015년, 2016년 연속 거론되었고, 특히 지난해 7차 당 대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언급되어 최고 수준의 공식성과 권위를 부여받았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올해의 신년사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향후 반자본주의 독재통치로 회귀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은 대북정책을 가다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폴 매너포트 전 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을 방문해 2박 3일간 국내 주요 인사들을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너포트 전 선대위원장은 이병호 국정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여야 정치인들도 잇따라 만났다. 한국 측 인사들을 만나 대북정책 등 대한반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비밀 외교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연초부터 북·미는 상호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2일 트위터에서 “북한이 미국 일부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이번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핵심 참모들도 트럼프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흔들리고 있어 북핵 해법을 더욱 꼬이게 할 공산이 크다. 미·중 갈등이 대표적이다. 양국 사이에서 우리 외교의 독자적 공간은 지극히 좁다. 최순실 사태로 대통령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어떤 선제적 외교조치를 하기도 쉽지 않다. 트럼프 당선자 측과 긴밀히 접촉해서 한·미동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북핵 해결에 우리 정부의 노력이 요구되며 여야를 초월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안보문제에 대해선 하나가 되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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