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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대학교 문장순 교수
지금 한국은 탄핵정국이고 미국은 정권교체기이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점차 강도가 높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7차 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를 추구했다.

그럼, 2017년 북한은 어떤 선택을 할까. 북한이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와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제문제 해결과 체제담보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현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국제사회에서는 핵 문제를 북한이 원하는 데로 받아들일 분위가 아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더 이상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당하기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압박, 대화와 강경입장을 동시에 내놓았다. 지금까지 내놓은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동아시아의 전략적 관리보다는 실리적 입장에서 북핵을 바라보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이 북핵에 대해 통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중국의 역할론을 제기했다. 중국이 북한제재에 적극적 역할을 해준다면, 김정은 정권은 붕괴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다. 또 북한이 핵 실험을 다시 하면 선제공격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보였다. 동시에 대화의 가능성도 가볍게 언급했다.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트럼프의 북핵 문제에 대한 전략이나 대응방안은 불분명하고 불명확해 보인다.

이런 여건에서 북한은 미국과 대화에 관심을 쏟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북한은 외교진용을 스스로 성공적 회담으로 자부하고 있는 1994년 제네바협상팀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외무성 제1부상인 김계관, 부상인 리용호와 한성렬, 미국국 부국장 최선희, 싱가포르 주재 대사 정성일 등이 그들이다. 핵 협상을 염두에 둔 인사로 보인다. 이들이 북·미협상을 통해 일정한 수준의 협상을 끌어낸다면, 북한으로서는 위기탈출이 된다.

만약 미국이 북한 핵 문제에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북한으로서는 곤욕스러운 일이다. 의도적 무시 전략을 보이면서 압박을 지속한다면 북한의 대응도 쉽지 않다.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지 않은 북한 핵은 국제적 고립만 자초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대화는 매우 긴요한 일이다. 핵 문제 해결은 북한으로서는 정권과 체제안정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또 핵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 경제다. 북한 경제가 지금이야 그럭저럭 버텨내지만, 국제사회제재가 지속된다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경제 회생을 통해 체제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김정은 체제도 흔들릴 수 있다. 시장을 도입하고 있지만, 현재 수준의 시장은 비정상적이다. 사적 소유가 불가능하고 계획경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장은 제약적일 수밖에 없다. 시장수용 단계를 높이지 않고 현 경제문제를 그나마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의 해제다.

북한 내부적으로도 김정은의 색깔을 드러내야 할 상황이다. 통치이념이나 방식이 전임자에 계속 의존할 경우 김정은 권력의 확장성은 제약받을 수 있다. 권력의 안정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정치를 드러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 현재는 핵 정치를 통해 주민들의 지지를 유도하고 있지만, 그것이 김정은 정치로 자리매김하기는 힘들다.

이처럼 2017년의 북한은 체제 안정성을 구축해 나가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미국 신행정부와의 관계개선이 불가피하다. 핵을 고리로 한 북·미대화와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라는 이 과제를 북한이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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