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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 사태, 2016년 연말과 최근까지 이어진 AI 사태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크고 작은 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을 목표로 이른바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안전’이라는 정책을 소홀하게 취급하여 왔다.

실제로 성수대교 붕괴사고(1994, 32명 사망), 삼풍백화점 붕괴사고(1995, 502명 사망), 대구 달서구 상인동 가스폭발사고(1995, 101명 사망), 대구 지하철 화 재참사(2003, 192명 사망), 경기도 판교 환풍기 추락사고(2014, 16명 사망) 등과 같은 인적 재난은 대한민국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들어내는 사건들이다. 최근에 메르스나 구제역, AI 등과 같은 신종재난들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큰 위협요인이 될 것이다.

2010년 11월 29일 안동시에서 발생해서 전국을 휩쓸었던 구제역은 사실상 초동대응 실패로 인한 인재(人災)인 것으로 방역 당국 조사 결과 확인됐다. 또한, 2011년 3월 11일 일본 지진과 쓰나미의 피해가 심했던 것도 지방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재난 및 위기관리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재난관리가 지방정부에서 더욱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지방정부는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재난 발생의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즉 지방정부는 재난관리의 실질적인 운영을 관리하는 일선 책임기관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재난이 발생하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하고, 피해 지역에 엄청난 경제적인 충격을 가져온다. 지방정부의 재정은 법정 채무의 증가, 보험금의 요구 등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고갈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예기치 못한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재난 발생 시에 가장 먼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수립된 지역안전관리계획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재난단계별로 대응조치들이 유관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총체적으로 재난에 대처하여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각 부서 간 임무와 역할에 대해 명확한 정의 수립이 중요하고, 재난현장 대응자의 입장에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재난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의 충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아울러, 재난 대응 사례의 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상시로 실시하여, 교훈을 얻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방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이다.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위험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하다. 평상시에 지역사회의 각 부분에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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