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예상된다. 대선 예비 후보들의 차기 정부 청사진에 대한 공약은 인물에 가려져 있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공약과 인물 검증이 중요하다. 실천 가능성보다 표만 얻겠다는 심산이나 우리 경제의 위기 돌파를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대표적인 논란은 대북 및 외교 정책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5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북핵대응 사드배치와 관련해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했다. 또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독도와의 ‘영토분쟁’을 말했다. 독도가 우리의 고유영토인데 영토분쟁이란 바로 일본의 주장과 흡사하니 의문이다. 또 문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이나 일본에 앞서 “주저 없이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충의로 보이지만 현 단계에서 방북메시지는 대북 정책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문재인 전 대표의 대북관이나 안보정책에 관해 우파가 비난하는 이유다.

재벌개혁 문제만 해도 후보군이 앞다퉈 주장을 내세우면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되고 있다. 4대 재벌 지배구조 개선, 재벌집중 경제구조 해체, 금산 분리, 불공정 거래 관행 철폐, 집중투표제 등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벌써 재벌 가문의 기업 지배권 박탈을 통한 재벌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 재벌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으니 개혁은 일견 맞기도 하다. 그래도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인 점을 고려하면 신중하고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 이달 말께 대선 공약을 발표한다고 한다. 지키지도 못할 공약(空約)은 차단하고 배제해야 한다. 철저한 공약 검증을 위한 방안도 모색해 봐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남경필 경기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최근 공통 공약을 발표한 것은 기존의 관행에선 볼 수 없었던 신선한 실험이다. 당을 달리해온 두 지사가 당파 논리에서 벗어나 공약을 상호 검증한 뒤 합치되는 것을 내놓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후보들 간의 상호 숙의 문화가 이어지길 바란다.

성숙한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게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이런 기회를 활용하여 대구시나 경상북도는 지역 숙원사업이 공약을 통해 실현되도록 대선후보 측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방법도 찾아내야 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