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김사열 교수
경북대 김사열 교수 등 전국 8개 국립대 총장 1순위 후보자들이 18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에 총장 임용 과정에서의 농단 의혹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소송장을 낸다.

1순위 총장 후보자들에 대해 대통령이 임용을 거부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임용 제청을 거부한 이유를 밝혀내고, 1순위 후보자들이 임용을 거부당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개입해 농단한 사실이 있는지를 가려달라는 것이다.

8명의 후보자 중 김현규 공주대 교수와 류수노 방송통신대 교수, 이용주 전주교대 교수는 1순위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임용이 거부돼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대와 경상대, 순천대, 충남대, 한국해양대는 2순위 후보자들이 총장으로 임명됐다.

김사열 교수는 이와는 별개로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을 피고로 하는 총장임용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순위 후보로 선출된 자신을 2년여간 총장으로 임명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2순위 후보 김상동 교수를 새 총장에 임명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다.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투표에서 총장 후보 1순위로 뽑혔지만 임용을 거부당한 김사열 교수는 “헌법에 국립대 총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자로 돼 있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사유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반성문 성격의 각서를 쓰면 총장으로 임명해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한 뒤 임명을 거부당했는데, 반대로 각서를 쓰고 총장으로 임명된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 부분도 반드시 특검에서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교수는 2015년 1월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거부한 근거와 이유를 공개하지 않아 위법 하다는 이유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1심 승소 후 2심에 계류 중이다.

경북대 교수와 동문을 중심으로 한 소송 움직임도 있다.

박석준 함께하는 대구청년회 대표는 SNS를 통해 경북대 교수와 학생, 동문 등을 대상으로 ‘경북대 총장임용취소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소송 비용을 모금하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장을 낼 예정이다.

박 대표는 SNS에서 “언론을 통해 경북대를 포함한 국공립대 총장사태의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며 “경북대를 정상화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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