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은 15일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급증세를 보인 이후 한은에서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우리나라와 선진국 패널 자료를 이용, 2000년대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유량효과(flow effect)’와 ‘저량효과(stock effect)’로 나눠 분석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량효과는 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소비에 쓰고 집 등 부동산을 구매하면 경제 전체의 소비를 늘려 경제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가계부채 수준에 따라 일어나는 저량효과는 가계의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 등이 소비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자료로 실증분석한 결과 가계부채의 유량효과는 경제성장과 소비를 촉진하나, 저량효과는 이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 14개국 패널 자료 분석 역시 비슷한 결과를 낳았다.
이와 함께 유량효과와 저량효과별로 가계부채가 과거 소비와 경제성장 변동에 기여한 정도를 추정해 보면 2000년대 이후 긍정적인(양의) 유량효과 기여분이 줄었지만, 부정적인(음의) 저량효과 기여분은 확대됐다.
즉 2000년대 초 가계부채 증가율이 하락해 유량효과의 기여도가 감소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율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계속 상승해 부정적인 저량효과 기여도는 증가세를 보였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유량효과와 저량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증가가 단기적으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저량효과로 경제성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강종구 실장은 “최근 가계부채 누적으로 소비와 경제성장에 부정적 저량효과의 기여도가 넓어져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정적 저량효과 완화를 위해 자산 투자 목적의 대출 증가를 줄이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지속해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