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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올해는 대통령 탄핵정국과 차기 대통령 선거로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갈등표출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무장과 관련된 도발 가능성, 사드 배치 및 위안부 문제 집회시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과 같은 묻지마 범죄, 각종 교통사고 등 어느 때보다 치안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치안수요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기관이 바로 ‘경찰’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점차 늘어나는 치안수요와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 경찰의 방향성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경찰은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국가조직이다. 범죄와 위기 발생 ‘현장’에 대응하는 인력이 중요하다. 향후 대한민국 경찰조직 및 인력을 현장중심 시스템으로 고쳐야 한다. 경찰청(본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의 기획부서에 근무하는 인력을 최대한 줄이고, 이 인력을 파출소와 지구대 등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 경찰은 기획부서가 아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경찰 1인당 시민 담당 인구는 456명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찰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 중 하나가 경찰공무원이다. 가슴이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젊은 인재들이 치안현장에 투입될 것이다.

둘째, 얼마 전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 일부 직원들이 초과 근무 수당을 부풀려 타낸 사실이 드러났다. 부끄러운 일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경찰의 비리는 존재한다. 확실한 것은 경찰관들의 비리와 범죄가 많은 국가는 대부분이 치안상태가 좋지 않은 후진국들이다. 경찰 정신 교육훈련, 엄격한 신상필벌의 조직관리, 인사행정 전반에 걸친 윤리성 제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경찰은 치안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셋째, 치안력 강화를 위해 우수 민간인력과 기술, 자원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즉, 경찰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민간경비 및 보안산업에 대한 경찰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2011 대구세계육상 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에서 민간경비 산업은 성공적인 안전한 국제스포츠 행사에 큰 기여를 했다. 경찰이 모든 치안을 담당하는 것보다는 민간부문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넘겨주고, 양기간 상호보완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영국이나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도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아울러 아직도 OECD 국가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없는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정부에서 미래에 각광받는 신직업으로 공인탐정을 선정해 놓고도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끝으로, 경찰은 지역의 다양한 집단과 소통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물론이고 기업체, 대학, 종교단체 등과 지역의 안전에 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CCTV 설치예산 확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테러 및 각종 범죄예방 정보수집, 자율방범 및 안전 자원봉사 등 할 일이 너무 많다. 현대 경찰을 ‘거리의 판사’, ‘거리의 심리학자’라고 한다. 지역사회의 많은 일이 경찰의 몫이다. 경찰의 높은 도덕성과 역량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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