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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유년 새해 들어 온 나라가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부산을 떨고 있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 독일에서는 많이 진행되고 있고, 중국까지 준비를 시작한 것을 뒤늦게나마 정부도 지난해 말에 ‘2017년이 4차 산업혁명 대응 원년’이라면서 올해 4월까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TF팀을 꾸렸다고 한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민관합동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등 4차 산업혁명 준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연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육성과 구조개혁’이라는 권한대행의 다짐이 나오자마자, 미래창조과학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1월 3일에 ‘2017년도 과학기술, ICT 분야 R&D 사업 종합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부의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이고,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로서도 안타까울 뿐이다.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은 1760년대부터 1840년대까지 영국에서 철도와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된 기계화로 대표되는 산업변화에서 유래한다. 영국에서의 산업혁명을 1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름 지우고, 1879년부터 1920년대까지 전기와 석유를 이용한 대량생산체제가 본격화된 경우를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 1969년 반도체와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와 원자력, 재생에너지가 주도한 3차 산업혁명에 이어서 2000년 이후 로봇이나 인공지능(AI), 생명과학을 통해 실재와 가상이 통합된 가상시스템이 주도하는 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 2016년 3월에 세계 최고의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에서 AI의 실력을 확인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실상을 경험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는 가상현실, 공유경제, 나노기술, 드론,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스마트시티, 스마트 팜, AI, 자율주행차, 증강현실 등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보화 시스템이 잘 구축된 사회라서,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가 중의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의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이었고, 올해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 소비자가전 박람회 2017(CES 2017)’에서도 5세대(5G) 이동통신이 주목을 받았을 뿐 아니라 AI 비서 및 로봇, 스마트 홈, 자율주행차, 드론,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UHD-TV 등에서 괄목할만한 전시가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경북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대구·경북은 입지적으로 구미와 포항의 전자 및 제철산업, 대구 주변의 섬유와 자동차부품산업, 경북의 특용작물 및 화훼 등 선진농업 등 산업현장과 대구·경북의 40여 개 대학에서 배출하는 양질의 고급인력이 상주하는 최적의 장소이다. 지금 대구·경북의 산업현장과 대학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면서 지방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경북도와 대구시가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에서 수월성이 있는 산업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4.0 위원회’ 등의 조직과 계획 등 밑받침을 하루빨리 앞장서서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서, 4차 산업혁명분야 중 신수종업종의 실체와 미래를 재빨리 파악해야 한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해야 하고,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저것은 지방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순간에, 대구 경북은 미래가 없는 지역, 젊은이가 없는 양로원이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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