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를 둔 한국과 중국의 갈등 기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당국의 사드배치 계획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1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주한미군 사드배치를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거듭 확인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3일 한미 국방 장관회담이 계획된 가운데 사드배치와 함께 양국 국방 당국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드배치를 둘러싼 대내외의 논란을 불식시킬 단호한 입장을 공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한미 국방당국의 견고한 입장 발표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 법무부가 중국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국내 ‘공자학원’의 중국인 강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법절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지금껏 중국의 한국 기업(롯데 등)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압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1일 오전 국방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한미 국방 장관 회담 내용은 공고한 동맹을 확인하고, 지금껏 추진해온 사드배치 계획의 일관된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차원이 될 것”이라면서 “성주군 롯데 골프장의 부지교환 문제가 조만간 매듭지어질 것”이라며 사드배치의 행정적 절차 마무리가 임박한 것을 시사했다.

또 “국방부는 현재 롯데와의 성주군 롯데 골프장과 경기도 용인의 군 부지와의 교환을 위한 부지교환협약체결에 이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서 “이는 부지교환에 앞선 감정평가를 이미 마쳤으며, 롯데 이사회의 승인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드배치 지역인 성주군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결과를 얻지 못해 지역민의 허탈감이 커져가고 있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최근(20일 전 쯤) 총리실 산하 기구와 행정자치부 등을 찾아 성주군민이 안고 있는 엄청난 고통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특히 국방부를 찾은 자리에서 국방부가 적극 나서 정부 차원의 협력을 이끌어 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성주군은 국비 사업의 경전철 성주 읍내 연결망 확충을 비롯한 초전면 내 국가산업단지 유치, 대구~성주 간 33호선 6차선 확장 등 각종 SOC 사업의 보상 차원 국비 사업을 요구해 왔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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