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인력을 최대 3%까지 감축할 예정이다.

6일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조직 분석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17년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따르면 지자체가 자체 기능을 분석·진단해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고 신규 수요는 감축한 인력으로 재배치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올해는 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시·도는 기준인력의 2∼3%를, 시·군·구는 1∼2%를 재배치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일반행정이나 단순관리 등 중복 기능 인력은 감축되고 사회복지·재난안전, 지자체 신규사업 등 현안 업무에 인력이 배치돼 불필요한 증원이 줄어들 것으로 행자부는 전망했다.

또 지침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자체 TF를 구성해 행정기구의 수와 통솔범위, 업무량 등을 자체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행자부에서는 진단 매뉴얼과 유사 지자체 데이터를 제공하고 지방행정연구원(지방혁신지원센터)과 연계해 자치단체에 전문 인력을 지원한다.

조직 운영 비효율성이 높게 나타난 지자체의 심층 진단도 기존의 연 2∼3곳에서 25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심층진단 시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기구·인력 운영의 적정성 전반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른 이행상황을 점검, 개선사항을 기준인건비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방역, 재난안전 등 국가적 현안이나 중앙-지방 연계 추진 사업 등의 조직·인력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진단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올해 신설된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활용해 지자체가 민간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절차도 안내했다.

또 인접한 지자체간 혹은 기초·광역 지자체가 기구나 인력을 공동 활용할 모델을 마련하고 협업에 따른 인센티브도 줄 계획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복잡한 행정환경 속에서 경쟁력있는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지방조직이 갖춰져야 한다”며 “자치단체 스스로 능력있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 체질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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