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 '서울선언문' 채택…25개 자치단체장 '지방분권형 개헌' 활동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 및 지방분권 촉구대회’에서 김진표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
2017 대선을 앞두고 대구시 8개 구·군이 대거 참여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연합체가 출범해 본격적인 ‘지방분권형 개헌’활동에 나선다.

7일 오후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경상북도 등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와 대구 달서구를 비롯해 13개 기초 자치단체 등 25개 자치단체장들은 ‘지방분권, 새시대를 여는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국가 대개조를 위한 지방분권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면, 앞으로는 전국 단위 네트워크의 조직된 힘을 바탕으로 지방분권 실현에 나서게 된다.

공동대표는 서울시, 대구시, 대구 수성구, 수원시의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이 맡았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 전환 △지방분권형 개헌 △재정분권 △교육 및 경찰자치 조기 실시 △중앙-지방의 수평적 대등-협력관계 재정립 등을 촉구하는 서울 선언문을 채택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시·도 및 시·군·구 조례에 의해 15~30명으로 구성된 민·관·언·학 거버넌스 체제의 법정 지방분권협의회들이 참여하는 전국 조직이다.

현재 관련 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 중인 지자체들이 전국 120여 곳에 이르고 있어 향후 전국적 위상을 갖고 지방분권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재정 조직 입법권을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지난 2002년에 전국 최초로 민간 지방분권운동본부가 결성되는 등 대구가 지방분권의 횃불을 들고 있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구시는 2011년 12월 전국최초로 지방분권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국가주도의 무늬만 지방분권으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다”면서 “지역이 각자의 지방자치 꽃을 피울 수 있는 지역혁명, 지역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분권형 국가 경영이야 말로 진정한 시민행복을 이끌 희망”임을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은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30여 명의 위원과 한국선 경북일보 사장 등 24개 지역일간지 대표, 최문순 시·도지사협의회장, 최명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등 광역단체장, 이철우 국회 헌법개정특위 새누리당 간사, 김진표 국회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장 등 여·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공동의장 김순은 서울시위원장, 최백영 대구시위원장, 이재은 수원시위원장, 김영철 대구수성구위원장),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사장),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가 공동주최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지방분권협의회가 주관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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