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논란이 우리 정국의 또 다른 불씨로 번지고 있다. 지난 총선(대구)에서 낙선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탄핵 기각을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국정 파탄을 초래한 박 대통령의 신속한 탄핵을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강화될 움직임이다. 게다가 박 대통령과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13건의 탄핵 사유를 모두를 부정하고 있다. 논란과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헌재 변론 일정상 이달 내 탄핵심판 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탄핵 선고가 3월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 나라 대통령 부재(不在)가 더 지연된다는 의미다.

대통령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했느냐에 대한 진실은 하나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이 나라는 반쪽이 나 있다.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 사유를 박 대통령이 모두 부정한다면 국회의 소추가 잘못이던지, 박 대통령의 답변이 부정직하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곧 국회 또는 대통령 어느 한쪽에 치명상을 입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적으로는 기각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만약 탄핵이 인용돼도 탄핵 반대 시위대가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하고, 기각된다면 헌재 해체를 요구하는 촛불의 물결이 일지도 모른다. 참으로 나라를 위해 불행한 일이 예상된다.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2개월 가까이 국정이 원활히 운영되지 않고 있다. 정부 수반의 권한이 정지되고 정지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니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리 만무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누구와 외교현안을 논의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 탄핵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경제난국, 안보위기를 다뤄야 할 국정의 공백은 계속된다.

헌법상 대통령직 박탈에 대한 가부의 판단은 헌재가 하게 돼 있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탄핵한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된다 한들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탄핵 여부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 국정 공백으로 인한 난국에다 탄핵 이후 혼란상을 생각하면 막막하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국론을 수렴해야 하지만 그 과정마저 혼란스럽다. 박 대통령의 결단만이 꼬이고 헝클어진 실타래와 같은 정국의 반전시킬 환국(換局)카드다. 본지가 여러 번 지적했지만 스스로 퇴진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의 사퇴만이 혼란한 정국을 정리하는 최적의 방안이다. 질서 있게 퇴진함으로써 후임 대통령을 국민이 숙고해서 선출할 시간도 줄 수 있다. 이 길이 박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온 애국의 길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위업(偉業)을 훼손하지 않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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