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2일 남한 내부의 어수선한 틈을 타 미사일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다. 정부가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강력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NSC 상임위는 또 북한의 도발이 탄도미사일 실험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호소했지만, 이 역시 어느 정도 힘을 받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성명을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구두선으로는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북한에서는 또다시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동해 상으로 발사했다”며 “범정부적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그에 상응한 응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예의 원칙 대응을 말했다.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북한에 대해 선언적인 메시지에 그치지 않고 외교적 수단으로 행동한다. 신 행정부 팀과 긴밀한 공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일 정상회담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렸다. 아베 신조 총리는 작년 11월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트럼프를 만난 적이 있다. 당시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다. 아베 총리로선 석 달 새 트럼프를 두 번째 만난 셈이다. 한국 대통령이 아직 한 번도 정상회담을 하지 못한 것과는 천양지차다.

실리의 잣대로 보면 아베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다. TPP를 안보와 통상의 중심축으로 삼으려던 일본엔 타격이다. 트럼프는 또 일제 자동차 수출, 엔화 환율에 부정적이다. 동시에 아베는 트럼프가 약속한 1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에서 기회를 찾고 있다. 세계 제3의 경제 대국 일본이 안보 측면에서도 세계 최강국 미국 곁에 찰싹 붙어 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교·국방 채널과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한국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서 대응책 마련이 늦을 수밖에 없다. 이러다 기회를 다른 나라에 다 빼앗길까 걱정이다. 4강에 둘러싸인 한국이고, 그것도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의 대외 대응치고는 한국의 외교가 너무나 소극외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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