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지방분권형 개헌' 시대적 과제

곽성일·양승복 기자 등록일 2017년02월15일 20시46분  
2017021501010006020.jpeg
▲ 지방분권 개헌 경북 결의대회가 15일 포항공대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김관용 경북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정해걸 경북도지방분권협의회장 등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지방분권결의를 다지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kyongbuk.com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경북도지방분권협의회와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주관으로 15일 포스텍(포항공대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 상임의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정동영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장, 한동수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청송군수), 이강덕 포항시장, 도의원, 시장·군수 등 4천200여 명이 참여해 분권 개헌 필요성을 강력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 및 지방분권 촉구대회의 후속 조치로 본격적인 지방 분권 투어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열렸으며, 앞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개헌 논의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대안에만 집중돼 있고 이마저도 개헌불가론 등으로 인해 추진 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진단하고, 국가 재도약을 위해 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현재 분권 운동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관련 4개 단체에서도 중심적인 의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주로 자치 조직권 등 자치제도의 개편과 지방재정 확충 등을 관철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은 인사말에서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고 국민경제가 일본식 장기침체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당장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도 차원에서도 경북도지방분권협의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도의회에 분권 특위를 설립하는 등 지방 분권형 개헌의 이론적 근거 마련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김관용 도지사는 “분권은 단순히 나누고, 뺏는 의미가 아니다. 그간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나누고 갈라서 기능과 역할을 분화시키고, 이를 조화롭게 융합해 협치로 가자는 것”이라며 “분권은 새로운 시대정신이요, 국민의 요구다. 시대의 아픔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개헌으로 연결시키자”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어 “그간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국난 극복에 앞장섰던 경북이 전면에 나서서 분권 운동의 불을 지피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못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개헌 공동전선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 경북일보 & kyongbuk.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마정산 (kind****) 2017-02-16 09:12:28
김관용 지사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한번 한강의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는
지금의 제도로는 어려울 것이다. 개헌을 통해 국민적 공감과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것이다
115.***.***.53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