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난달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열렸다. 북한 핵과 미사일도 중요 의제 중의 하나였다. 이에 대응하는 강도 높은 이야기들이 나왔다. 선제공격론, 김정은 정권교체 등 북한으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방안들이 쏟아진 것이다. 그동안 추측만 난무하든 정권교체와 선제공격 등이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한편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현실화를 주문하는 주장도 나왔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에 대한 직접 제재나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북한에 보내는 약 20만 달러 정도의 송금을 막으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등장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서도 이런 논리에 동조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은 정부나 여야를 막론하고 대북압박이 지금보다는 훨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다. 이런 와중에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
북한은 입장에서는 미사일 발사가 다목적 카드일 수 있다. 미국에 위협에 굴하지 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체제결집이나지 강화를 노릴 수도 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을 시험해볼 필요도 있다. 차기 핵실험을 했을 경우 트럼프 정부의 카드를 예상하고 향후 미국과의 협상을 준비를 염두에 두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여하튼 미국의 북핵에 대한 대응은 아직 가늠할 수 없다. 적어도 지금 분위기로 본다면 과거보다는 강경한 대응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선제타격론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다. 실제 선제타격이 이루어진다면 전시상태에 돌입하면서 분야별 우리가 받을 충격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제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미 간에 논의할 수밖에 없다. 한국으로선 그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선제타격은 군사력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한·미 연합방위체제 아래에서 상호논의가 불가피하다.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선제타격에 대한 협상을 우리에게 요구할 경우 난감할 수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선제타격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비해서 미국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한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북극성 2형 발사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로 선제타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군사적 옵션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제로 사용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선제타격 등 가능한 여러 가지 준비 방침은 유용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미국의 선제타격에 반대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계속되고, 그에 대한 제재는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선제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점차 공론화하고 있다. 군부를 넘어서 의회와 학계에서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선제타격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