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혼란 틈타 외무상·문부과학상·관방장관 각료 릴레이 망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 5년연속 차관급 파견
일본 정부 각료들의 독도 망언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독도는 일본땅’이란 주입식 교육을 본격화하는 등 독도 도발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이 같은 일본의 도발 행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마쓰모토 준 영토문제담당상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마네현이 22일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 차관급인 무타이 순스케 내각정무관을 보내겠다면서 스가 장관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다.
특히 스가 장관의 발언은 그가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각료들의 발언보다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스가 장관의 발언은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 각료나 부대신이 아닌 차관급인 무타이 정무관을 파견하는 것이 부산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일시귀국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를 배려한 것이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스가 장관은 “이번 기념식을 포함해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대응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그런 입장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영토주권은 국가의 기본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내외에 알려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극우 발언으로 논란을 몰고 다녔던 일본 공영방송 NHK의 모미이 가쓰토 전 회장은 이날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현재는 무직(이라서 문제가 없다)”이라며 “다케시마와 센카쿠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독도 야욕을 드러냈다.
그는 201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간 NHK 회장을 맡으면서 정부 편향 보도 논란을 불러왔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의 지난달 국회 외교연설 및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바 있다.
마쓰노 히로카즈 문부과학상은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서 “어린이들이 자국 영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지도요령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독도 교육 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에는 사상 처음 법적 구속력이 있는 독도영유권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등 독도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했다.
고시안은 모든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다케시마와 센카쿠 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날조된 내용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극우·보수화로 치닫는 아베 신조 정권이 교육 현장에서 영토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대해 경북도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범정부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