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기일이다. 오늘 오후 2시다. 최종 변론에서 양측 대리인단에게 주어진 시간 30분이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이 한 치의 양보 없는 ‘변론투쟁’의 날이다. 탄핵 정국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종점에 이르면서 ‘헌재 흔들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제 탄핵심판 결과를 놓고 탄핵 파면을 주장하는 촛불시위 군중과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태극기 시위 군중으로 양 세력 간 공방이 격해졌다.

군중뿐만 아니라 지도층까지 탄핵을 두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헌재 심판정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막말’ 수준의 변론을 하고 있다. 특히 김평우 변호사는 특정 재판관을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고 몰아세워 주위를 놀라게 했다. 그는 ‘섞어찌개 범죄’ ‘북한식 정치탄압’ ‘야쿠자’ 같은 극단적 언사를 재판부에 퍼부었다. 대통령 측의 다른 대리인은 특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했다가 곧바로 각하되기도 했다. 헌법기관인 헌재에서 논리보다는 감정적인 변론 행위는 그 자체로 부끄러운 일이자 법치주의 정신의 훼손이다.

헌재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불복 사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헌재에 특정 결론을 주문하고 압박하는 것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처사다. 헌재 결정을 기다리는 인내와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4월회’도 성명을 통해 “정당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성명을 내고, 국민은 헌재를 믿어야 한다. 대통령도 헌재 결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특히 정당이 탄핵심판을 당리당략으로 이용해 국민갈등을 증폭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헌재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일인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당, 국회, 시민단체, 대선 주자들 모두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헌재 결정 이후 시위가 격화된다면 이 나라 경제와 안보는 바람 앞에 등불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정치세력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촛불’과 ‘태극기’ 세력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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