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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민들의 삶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나 고달프다. 지금도 제2의 IMF라고 할 만큼 심각한 경제난 속에 서민들의 경제는 결딴날 지경이지만, 정치인들은 미국과 일본, 중국의 경제전쟁 속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공약만 남발하는 등 국제적 정무감각은 눈 닦고 찾으려야 찾을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도 국가를 운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자신만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애국자는 오직 자기뿐 이라고 하고 있다. 서민들의 생활은 춥고 배고픈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앞날까지 캄캄한 지경이지만, 오늘도 서민들은 묵묵히 자기가 맡은바 생업에 종사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한 애국을 하고 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은 신이 만든 가장 완벽한 물건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게으르면서도 사고를 많이 하는 동물이다. 생각을 많이 하던 인간은 꾀가 많아서 어떻게 하든 본인이 좀 더 일을 적게 하면서 다른 것으로 하여금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고안해 내었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동물이다. 동물은 인간의 역사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렇지만 인간은 동물을 객체로만 생각해서 잡아먹기도 하는 등 하대하여 왔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동물도 인간과 함께 살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인간의 권리인 인권에 버금가는 이른바 동물권이라는 권리까지 거론하며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시킨 일을 동물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한 동물의 생존을 위해서는 먹이인 사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간으로서는 불필요한 노력과 경비가 드는 점이 불만이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인간은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먹이도 필요하지 않은 개체를 고안하였다. 그것이 기계이고, 그 기계를 통하여 역사를 바꾼 계기가 바로 1차 산업혁명이다. 산업혁명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기계의 역사이고, 그 기계가 발전하면서 오늘날에 와서는 4차 산업혁명이 큰 화두가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휘어잡고 있는 것이 드론, 로봇, 사물인터넷(IoT), AI, 자율주행차, 증강현실 등이지만, 그중에서도 대구 경북과 가장 밀접한 것 중의 하나가 로봇이다. 로봇산업을 이끌고 있는 한국로봇산업협회는 서울에 근거지를 두고 있지만, 로봇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대구에 있다. 로봇은 넓은 의미로 인간을 제외한,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모든 기계장치를 말한다. 로봇이 탄생한 것은 이미 오래되었지만, 로봇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이 인간을 대체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인 결과, 인간과 유사한 사이보그가 등장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사이보그는 뇌를 제외한 수족이나 장기를 기계로 만든 개조인간이다. 이보다 좀 더 기계 쪽에 가까운 것으로 로봇 인간이 있고, 이 로봇 인간은 뇌를 포함한 모든 뇌, 수족, 장기를 기계화한 것으로 휴머드 등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로봇에 인간의 뇌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장착하는 것이 훨씬 더 기계적일 수 있고, 인공지능이 가미되면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로봇이 탄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인간의 뇌를 초월하는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있고, 이에 로봇에 인공지능을 심은 기계가 상용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간의 직장 영역이 급속도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로봇으로 인하여 인간이 직장을 잃는 실업상태가 올 뿐 아니라 실업자의 양산으로 국가 예산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인간만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로봇도 세금을 내야 할 정도로 로봇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로봇으로 인한 실업에 대한 대책은 국가 차원에서 정치인들이 만들어야 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세로서의 로봇세를 만들 궁리를 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구·경북으로서는 지방세로서 로봇세를 창출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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