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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현장] 7.구미시

친환경 녹색 환경도시로 변신…민간공원 조성사업 박차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2월27일 17시39분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일 천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 녹색 환경도시로 탈바꿈을 한 구미시가 지난 해 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공원 부지를 민간공원으로 개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부터 일몰제로 인해 대규모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한 민간공원 개발사업은 도내 최초로 도시공원 (동락·중앙·꽃동산공원) 3개소를 선정해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구미시는 일천만 그루 나무 심기에 이어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완료되면 회색 공단 도시에서 나무와 공원이 어우려진 친 환경 녹색 공원도시로 탈바꿈시켜 정주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경제가 점점 어려워 지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지역 경기 회복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공원의 도입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 즉 민간공원 조성은 장기 미집행 도시 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을 보장하고, 기부채납을 통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특례 제도가 2009년(2014년 개정) 처음 제정, 시행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들은 장기 미집행 공원이 증가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1999년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도시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경과하면 효력을 상실하는 일몰제가 도입되면서 사실상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예산확보 등 실질적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원조성 예산지원 등의 어려움에 따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2016. 6. 30)을 제정해 지자체에서 민간공원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민간공원 조성

민간공원 조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따라 공원면적 5만㎡ 이상의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의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30% 이하의 녹지·주거·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비 공원시설 개발을 할 수 있다.

민간공원추진자는 제안 또는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공원조성을 제안할 수 있으며 도시공원 부지(지장물 포함) 감정가 5분의 4 이상 현금예치 한 경우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의 민간공원 제안 심의를 통해 공원시설과 비 공원 시설을 결정하게 된다.


△구미시 공원현황 및 여건

구미시는 도시공원 결정 281개소 1천645만㎡ 중 미조성된 도시공원은 148개소 1천415만㎡나 이른다.

현재 미조성된 다수의 공원은 구미시 도심 내 녹지 축을 이루는 중요한 지점이지만 미 공원 시설 공원조성비가 1조원 이상 예상될 것으로 보아 현재 모든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도시공원을 민간공원으로 추진 가능한 근린공원 6개소 중 현재 3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광평동, 형곡동 일원 중앙공원(605,560㎡)은 제안수용을 결정하고 공원조성계획(변경) 입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임수동 일원 동락공원 2지구(8만3천781㎡)는 민간공원 제안서를 접수해 수용 전 협상 중에 있으며, 도량동 일원(68만8천860㎡)의 꽃동산공원은 민간공원 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의회설명, 주민 의견 청취, 제안서 수용을 결정하고 심의 및 협약을 통해 시행자를 결정 할 예정이다.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구미시 형곡동 산4번지 일원(송정·형곡·광평·사곡)의 공원시설로 지정된 65만6천194㎡ 부지중 42만 4천160㎡ 에 조성될 중앙공원은 지난 해 9월부터 사업을시작, 올 해 1 월 민간 제안을 수용 결정하고 2월 중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변경) 입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오는 3월에는 민간개발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 토지보상금을 예치하면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중앙공원에는 스포츠센터 (테니스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등)와 숲 테마정원을 비롯해 어울림 센터 (문화교육실, 영상체험실 등), 달빛 분수광장 등 체육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비 공원 부지 18만1천499㎡에는 공동주택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잔여부지 5만535㎡)

중앙공원이 조성되면 구미시 종합운동장 및 박정희 체육관과 인접해 있어 형곡, 송정동 주민들의 대규모 공원 체육시설로 자리 잡게 된다.
중앙공원

△동락 공원(2지구) 민간공원 조성사업

임수동 383번지 일원(동락 공원 2지구) 부지 8만3천781㎡에 추진하고 있는 동락 공원(2지구)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공원 부지 5만8천828㎡, 비공원 2만4천953㎡로 추진된다.

동락 공원에는 130m 높이의 동락 타워에 번지점프, 스카이워크 등 시설을 설치하고 모험놀이터, 테마원 등이 조성된다.

비 공원 부지에는 공동주택(1천20세대), 상가 등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동락공원은 강동지구로 연결되는 낙동강 변에 조성될 예정으로 현재 공단지역 시민 및 근로자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동락공원 (1지구)와 인접해 수변 공원으로 구미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동락공원(2지구)


△꽃동산공원

구미시 도량동 산 24번지 일원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대표적 주거지역인 도량동과 봉곡동을 가로막고 있는 공원 시설 부지 75만㎡에 조성해 이 지역은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공원으로 개발될 부지 48만8천860㎡ 공원 내에는 재난안전체험관, 주민복지센터, 스포츠센터, 야외교육장, 교과서식물원, 피톤치드 원, 숲 속 놀이터, 자연 학습장 등 주민 편의시설이 대대적으로 설치된다.

이 공원이 조성되면 이 지역은 구미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 자리 잡게 된다.

◇민간공원 추진 방향

남유진 구미시장은 “민간공원조성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시의회 및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공정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공원 제안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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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철민 기자

    • 하철민 기자
  • 중서부권 본부장, 구미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