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 올해 쌀 변동직불금 지급 규모가 2005년 사업 시행 이후 최대규모로 나타났다.

27일 군에 따르면 2016년 산 쌀 직불금은 45억8천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지원단가는 2천110원/㏊(3만3천499원/80㎏),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 30㏊, 농업법인은 50㏊, 들녘 별 경영체 운영법인은 400㏊다.

지역별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평해읍이 9억8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온정면(6억8천만 원), 기성면(5억9천500만 원), 근남면(5억7천400만 원), 울진읍(5억3천200만 원) 순이다.

변동직불금 산출의 지표가 되는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은 12만9천711원/80㎏으로 3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며 2015년 같은 기간(15만659원)보다 13.9% 하락했다.

이 같은 산지 쌀 가격 폭락에도 불구, 경북 도내 쌀 생산 농가의 80㎏당 조수입(쌀 고정·변동직불금 + 특별 지원+산지 쌀 가격)은 18만3천844원으로 정부의 쌀 목표가격(18만8천 원) 대비 97.8%에 육박하고 있다.

전국 평균 가격(17만8천661원)보다도 5천 183원이 높다.

울진군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직불금 제도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쌀에 편중돼 모든 정책이 추진돼 온 측면이 강하다”며 “앞으로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농업의 구조개선 촉진, 공익적 기능 제고의 3박자가 갖춰진 직불사업으로 재편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구현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원/80㎏)=<(목표가격-수확기 평균쌀값)×0.85>-고정직불금 단가

※ 경북도 쌀 생산농가 80㎏당 조수입 내역= ① 수확기 쌀값 : 12만9천711원/80㎏ ② 고정직불금 : 1만5천873원/80㎏ ③ 변동직불금 : 3만3천499원/80㎏ ④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 4천761원/80㎏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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