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 기사와 관련없음.
곤충의 나라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예천군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소로 인해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예천군에는 2014년 말까지 118곳, 2015년 74곳, 2016년 9월까지 63곳으로 총 255곳에 태양광 발전소가 건립 허가가 난 상태다.

지난 2일 오전 11시 30분께 은풍면 부초리 주민 40여 명은 예천군청 전정에서 태양광발전 주민 결사반대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최근 부초리 임야 1만2천㎡ 면적에 태양광발전 사업 계획이 군청에 제출돼 심의 중”이라며 “지난해에도 이미 이곳 개발 사업이 불허가됐다”며 “인근 경관훼손과 토사유출, 산림훼손 등을 우려해 건립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같은 곳에 임야 2만4천㎡ 면적에 999 KW(킬로와트)급 태양광발전설비 계획을 제출했으나, 예천군 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에 통과하지 못해 올해 절반 면적인 1만2천㎡로 축소하고 차폐식재, 침사지 설치 등 수정 보완을 거쳐 계획안을 다시 제출하게 됐다.

경북에는 2016년 8월 말까지 허가된 태양광 발전소는 총 3천420개이며, 이 중 1천783개 가동 중이고 1천637개가 사업을 진행 중이다.

태양광발전소가 산림지역에 설치될 경우 과다한 면적을 차지해 오히려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설사 지자체가 발전소를 유치한다 해도 임야만 훼손될 뿐 세수 증대나 고용유발 효과 등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태양광발전 시설의 인허가 제도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며, 설치 지자체에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군청 담당자는 “앞으로 추가 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수정보완을 거쳐 계획안을 수정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재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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