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경기도 평택의 미군 공군부대인 오산기지에 사드발사대 등 관련 부품을 포함한 사드체계 일부가 항공기를 이용해 미국 본토에서 도착, 성주군 성주골프장의 주한미군 배치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에 조기 배치할 것이란 내용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속도를 감안하면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압박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안보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은 “한미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한반도 사드체계 배치가 시작된 것”이라면서“주한미군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이며, 사드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을 위해 신속한 배치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드배치 지역인 성주군은 별다른 동요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내심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속을 끓이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향토사단인 50보병사단에서 성주군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서를 보냈으나, 통보 시한인 6일을 넘긴 7일 현재까지 회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국방부는 전자공문을 통해 의견서를 재차 보낼 것이라고 했다.
성주군민은 “정부의 사드 지원책 마련과 함께 50년 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무상 사용한 성산포대를 군민에게 반환 할 것”을 촉구하며 공론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성산포대를 사드포대가 들어설 성주골프장으로 옮기는 것도 한 방편이 될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7일 오후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드레이더와 호크 레이더의 간섭 문제(중첩될 경우 임무 수행 제한)와 미군에 부지가 공여되기 때문에 별도의 한·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자치단체장의 의견서는 요식행위에 불과 하다. 그 이유는 자치단체장과 의논해서 철조망을 친 건 아니지 않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또 “사드배치는 빠르게 진행하면서 지역민이 요구하고 있는 정부 지원책 마련은 손을 놓고 있다”면서 “여러 채널을 통해 군민기대(정부 지원책)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감감무소식”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탄핵정국과 맞물린 정부 결정권자가 없어 지원책 마련이 구체화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드배치 발표 당시 국무조정실 산하 기구와 경북도가 사드배치 지역 정부지원대책반을 꾸리는 등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현재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는 성주지역민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고령, 성주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