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군 당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성주 배치작업을 서둘러 시작했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관련 대책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6일 밤 한반도에 전격적으로 일부 전개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는 앞으로 수개월 동안 순차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사드 1개 포대는 포대 통제소와 사격 통제 레이더(AN/TPY-2 TM)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 등으로 구성된다. 발사대 4기를 비롯한 미사일, 레이더 장비, 1개 포대 운영에 필요하다고 알려진 120여 명의 관련 병력도 추가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배치 지역인 성주군민들은 군 당국의 빠른 사드배치에 대해 별다른 동요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불만이 나오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 성주지역에 대한 지원책은 여러 가지가 진행됐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성주 연장, 대구~성주 국도 6차로 확장,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 대구통합신공항 유치 등이 사드 지원책으로 거론됐으나, 이중성주는 통합신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에서 탈락했다. 성주군도 내심 기대했던 것이다.

김천시청의 경우 성주 롯데골프장 사드 배치에 대한 보상 사업을 단 한 건도 요청하지 않았다. 지역 이철우 국회의원(김천·자유한국당)이 김천혁신도시 내 대형병원 유치, 농소·남면 일대 절대농지 해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어모면 군부대 이전, 국방융합지원센터 건립 등의 정부 지원사업을 끌어내겠다고 밝혔으나 이마저도 진척이 없다.

성주군민들이 손 놓고 가민히 있을 리 만무하다. 일부 군민은 정부의 사드 지원책 마련과 함께 50년 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무상 사용한 성산포대를 군민에게 반환하는 문제에 대해 공론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성주군청 직원들 사이에서도 “사드배치는 빠르게 진행하면서 지역민이 요구하고 있는 정부 지원책 마련은 손을 놓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들은 “여러 채널을 통해 군민 기대(정부 지원책)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감감무소식”이라고 토로했다. 사드반대 시민단체들도 대동소이한 입장이다.

지난해 사드배치 발표 당시 국무조정실 산하 기구와 경북도가 사드배치 지역 정부지원대책반을 꾸렸지만, 현재까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탄핵정국’으로 정부 지도력 공백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방상 사드배치의 신속함이 불가피하더라도 성주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도 서두르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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