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파면 됐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정원 9명, 1명 결원) 전원이 국회가 소추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해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1947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제18대 대통령으로 재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11개월여를 앞두고 헌법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직무 권한을 벗어나 특정인(최순실)에게 재임 기간 사익을 준 행위로 인해 대통령직을 중도 하차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2013년 2월 25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했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총리후보직에서 사퇴하는 등 조각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우를 범하기 시작했었다.

이때부터 박 전 대통령의 수첩 인사는 불통과 전횡을 일삼아 그때마다 문제점이 많은 인사를 임명해 국회의 청문회 과정과 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의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실정을 나타냈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인사 실책보다는 외부의 음해 등으로 인해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에 임명되지 못했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국회와 사회 원로들과의 소통을 철저하게 외면해 왔다.

이러한 결과가 40여 년간 친밀관계를 유지해온 최순실이라는 한 여인의 사욕에 이용돼 대통령직이라는 국가통치권을 남용해 10대 재벌 그룹으로부터 7백여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부당하게 내도록 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이 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공익사업을 앞 세웠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최순실이라는 사적인 여인이 전횡하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런 최 여인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관들을 동원해 최 여인이 모든 업무를 관장토록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일탈한 권력으로 인해 이날 대통령직 파면이라는 최악의 순간을 맞게 됐다.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박 전 대통령 탄핵안 소추안을 둘러싸고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으로 나뉜 촛불집단과 태극기 부대들의 집단 시위가 92일 동안 이어져 오는 등 국론 분열 양상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일부 국민의 패거리 분열상도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함께 단합하여 새 정권 탄생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제 사필귀정으로 결론이 난 지금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대해 피청구인으로서 국민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 것이다. 국민은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전 대통령도 지금까지의 변명에 찬 해명에서 벗어난 진실한 참회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지지해온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기회가 될 것임을 인식해야 될 것이다.

만에 하나 지금까지 해온 아집과 변명으로 국민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다면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두고두고 천추의 한으로 남을 것임을 명심해야 된다.

이제 평범한 시민의 자리로 돌아 간박 전 대통령은 지난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모든 것이 ‘내 탓’으로 돌리고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며 국민을 위해 어떤 봉사를 할 것인지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빈자의 어머니’로 불려온 성녀 테레사 수녀를 본받아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인생의 마지막 봉사를 할 것을 권하고 싶다.

고대 중국 노나라의 권력자가 공자에게 “정치란 무엇인가?”하고 물었을 때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정치라는 것은 바른 것이다. 그대가 거느리기를 바르게 한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는가.”

한번 삐뚤어진 정치는 곧게 펼 수가 없다. 바르게 펴려고 해도 주위가 가만있지를 않는다. 박 대통령도 이와 같은 실정의 함정에서 지금껏 살아온 것이다. 이제 그 함정에서 벗어나 제2의 참된 인생 설계를 할 것을 간절히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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