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는 16일 오후 3시 30분 “사드는 시민의 사활과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에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겸허하게 수렴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 낼 수 있는지 고민하고 심사숙고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보도자료를 냈다는 것은 시의회가 사드문제를 그만큼 엄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김천시의회의 항의 자료가 배포된 이 날 오후 12시 30분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 8명은 4박 6일간의 두바이 해외연수를 떠났다. 김천시의회는 지난해 11월에도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떠나 논란이 일었다.
지방의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는 필요하다. 그러나 연수가 아니라 외유, 즉 해외에 놀러 다니는 관광성 위주의 프로그램이 주류인 연수에 대해서 주민들의 비판이 있어왔던 터였다. 더욱이 최근 국내외 정세가 불안한 상태다.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파면되는 사태가 벌어져 국내 정부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배낙호 김천시의회 의장은 “해외연수도 예전에 계획되어있던 일로 대통령 탄핵을 누가 예상할 수 있었느냐”라며 연수가 부득이하다는 관점을 대변했지만, 주민들이 과연 선뜻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얼마 전에는 북한 정권이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일의 아들 정남을 백주에 살해하는 반인권 테러로 국제사회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일반주민이 아닌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그 자체만 헤도 위험한 일인 것이다. 김천시 의원들이 간 두바이는 정세가 불안한 중동지역이다.
지난해에는 대구시 달서구의회가 의장단 선거로 연일 고성과 말다툼으로 인해 난장판이 됐다.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의장단 상임위원장 자리다툼으로 편싸움을 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래놓고 지방분권을 내세우며 중앙권한을 지방에 달라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의문이다.
지역의 지방자치기관들이 아직도 이러한 낮은 지방자치 정신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 올바른 지방자치의 정신이 하루속히 현장에서 구현돼 지방분권과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리 임무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