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22일 “국회 개헌특위는 지방분권개헌 합의안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체제에 대해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고 각계 전문가의 참여 속에 본격적인 개헌논의가 이뤄지면서 큰 기대를 모았지만 개헌 의제들이 대선국면과 맞물리면서 각 정파 이익의 제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분권이 최우선 핵심의제가 되어야 함에도 국회와 정치권이 대통령 권력을 자신들과 나눠 갖겠다는 중앙권력 내부의 권력분산을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슈로 삼았다”며 “국회 개헌특위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개헌안을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개헌안에는 중앙권력구조 개편에 우선해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획기적인 지방분권 의제가 담겨 져야 한다”며 “최소한 개헌추진 시한과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발안 절차를 명시한 개헌을 이번 대선 때 합의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담보할 수 있는 대국민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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