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출산을 승진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시 교육청은 자녀를 출산한 교원에 대해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2학기부터 자녀 한 명당 0.05점에서 0.1점의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순고한 생명을 승진과 연계시키려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지부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시 교육청이 고민을 함께 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번 승진 연계가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현장의 고민과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교원들이 출산과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근본 원인은 막대한 사교육비, 안정적인 보육시설의 미흡, 배려 없는 근무여건, 경제적 어려움 등이다.

결국 승진과 출산율의 연관성 찾기 위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승진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혼자, 무자녀 기혼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방식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가산점 부여는 출산과 육아가 온전히 여성의 일이라는 가부장적 사회인식을 고착화 시킬 우려가 높다고 꼬집었다.

결국 성 역할을 고정화로 남성·여성 간 대립과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여기에 출산에 대한 가산점 부과는 교육행정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날을 세웠다.

대구지부 관계자는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을 겪는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 협의회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승진점수 도입을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사전 의견수렴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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