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 정책진단·향후대책 토론회 개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이종인)은 지난 24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진단 및 향후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준위 방폐물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발굴을 위해 열렸다.

이날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위험통제의 기본을 갖추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조 교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 및 관련법 정비, 규제기준 마련과 지속적인 논의구조 구축, 국회의 사회적 갈등중재 노력, 정부의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 언론의 균형 있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고준위방폐물관리 절차법의 필요성,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스웨덴·핀란드 등의 발틱모형처럼 국민소통에 중점을 둔 수용성 제고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신뢰에 바탕을 둔 고준위방폐물 문제 해결과 임시저장고 증설문제 공론화,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고준위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박동일 과장은 “원전지역의 고준위방폐물 반출요구 수용과 지역발전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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