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성원이 제도를 통해 권리를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자원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역량을 측정한 ‘사회적 포용’ 항목에서는 5차례 모두 꼴찌였다. ‘사회적 포용’ 항목의 세부 지표는 ‘상대 빈곤율’, ‘성별 임금 및 고용률 격차’, ‘비정규직 고용 보호’, ‘비자발적 임시근로자 비율’, ‘GDP(국내총생산) 대비 노인을 위한 사회지출’ 등이다. 이 중에서도 ‘성별 임금 및 고용률 격차’의 지수 값은 5차례 모두 ‘0’(30위)이었다.
이 같은 측정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빈부나 성별, 사회제도에 따른 차별이 극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 성취를 이루기 어려워 결국 개인이 시민적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사회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는 1995년 21위에서 2015년 26위로 더 악화했다. 세부 지표의 ‘자살률’은 1995년만 해도 상위권(9위)이었으나 2010년과 2015년에는 30위의 불명예를 고수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급여 격차’도 2010년 29위, 2015년 27위로 여전히 하위권이다.
민주주의가 국민 행복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는 제도라면 이런 지표로 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 바라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던 ‘더 타임스’ 기자의 지적은 여전히 팩트(fact)인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 파면되고 대통령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와 각 당의 대권 주자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어떤 후보가 사회통합을 이뤄내 민주주의 국가를 실현할지 옥석을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