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포항시청서 기자회견…"당선시 1년내 개헌완료후 떠나겠다"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공동대표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광역 2단계 행정체계, 수도 서울의 헌법 명시’를 재확인했다.

이 공동대표는 27일 경북도청과 포항시청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은 정치인들이 내가 2010년부터 주장해온 분권형 대통령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라며 “분권형 대통령제가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 권력과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청구는 무능하고 부패한 보수권력 종언이며, 이제 우리나라는 권력 부패가 없고 정의와 공평, 약자 복지가 가치 평가에 기준이 되는 시대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권력위주의 헌법철학을 인간위주로 바꿔야 하며, 존엄한 인간의 가치를 제1조에 두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헌법으로 개헌해야 인간중심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광역·중앙으로 돼 있는 행정구조에 대해서도 전국을 중앙과 인구 100만 명 단위의 50개 광역자치정부로 나누는 2단계 행정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교육·치안·재정·행정·지방 관련 입법권 등 5대 권한을 광역자치정부에 넘기고, 자치 정부는 중앙정부에 예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완전한 분권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수도 현행 300명에서 광역자치구역별 4명씩 200명으로 줄이고,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원까지 없애면 복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충당할 수 있고 일자리도 늘어난다며 ‘이것이 지방분권의 핵심’고 덧붙였다.

대선때마다 제기돼 왔던 수도이전문제에 대해서도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수도 이전을 들고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모르지만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는 만큼 나라의 수도가 북쪽으로 올라가야지 남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헌법상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못박아 수도 이전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대전·세종시로 분산돼 있는 행정기구도 한곳으로 통합시켜야 나라의 중심이 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또 개헌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관련 “제19대 대통령은 구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의 틀을 만들고 그만두는 것이 소임”이라며 “따라서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 후 1년 안에 내가 주장해 온 분권형 대통령과 행정체계 개편 등 새로운 시대, 통일을 내다보는 시대를 위한 틀을 완성하고 깨끗이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재오 공동대표는 이날 안동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곧바로 포항으로 이동해 흥해읍 덕실마을 이명박 전대통령 생가를 둘러본 뒤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어 독도사랑운동본부 포항지회와 죽도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난 뒤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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