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첫 구절은 이제 우리 모든 국민의 상식이 됐다. 따라서 이 두 문장이 가져다주는 그 가치를 이번 탄핵사건으로 우리 국민 모두는 경험했다.
탄핵 결정문에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라고 한 것은 헌법이 법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일 것이다.
법치는 법에 의한 통치다. 법의 지배는 이번 탄핵사건을 보듯이 권력자와 권력기관이라고 예외가 없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구속되는 것이다.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지금, 너도나도 적임자라고 하는 후보자들은 포플리즘이 아닌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신중하게 고려해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국민은 또다시 탄핵사태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반성과 다짐으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
대의민주제는 시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대의민주정치라고 한다. 즉 법령에 의해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무의 범위가 대통령이며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다. 당연히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의 권력은 막강하므로 그 책임 또한 막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지금의 모습을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불공평한 것이다.
따라서 촛불집회. 태극기시위는 유권자인 국민이, 권한을 위임하는 선거일만 국민으로 대접받는 불합리한 제도에 노하여, 책임지지 않고 염치없는 위정자들을 엄하게 꾸짖기 위한 방법의 선택이다.
민주주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너와 나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느끼며 행복해야 할 권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도구인 것이다.
모든 철학과 이념은 그 시대를 리드해야 하며 그 시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다줘야 한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현실정치를 통한 우리 모두의 이익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와 정책을 추진해 가장 이상적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집단이다. 정당의 존립목적이 정권쟁취에 있다고 할 때, 그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권이 돼야만 한다.
비교가 적절할지는 몰라도 음식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은 맛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여러 음식을 입맛에 맞게 먹어야 소비자의 건강과 이익을 지키는 것이다. 편식도 지나치면 건강에 해롭듯이 음식은 소비자의 이익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음식점이든 어떤 정당이든 내게 오는 이익이 무엇일까를 한 번쯤 생각하고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