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 농민들의 수익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쌀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쌀 농가의 총수입도 크게 줄어들었다. 통계청 조사 결과 20㎏ 기준 산지 쌀값은 2013년 4만3천800원에서 2014년 4만2천300원, 2015년 3만9천500원, 2016년 3만4천900원까지 뚝 떨어지면서 최근 4년간 연평균 5% 이상 하락했다.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최근 2년간 쌀 생산량 급증과 소비 감소 때문이다.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2012년 69.8㎏에서 지난해 61.9㎏으로 줄어들었다. 쌀값 하락세가 커지면서 농가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총수입에서 총생산비를 뺀 10a당 순수익이 2014년 33만6천612원에서 지난해 18만1천825원으로 크게 줄었다.

농업을 주 산업으로 하는 경북 도내 시군의 농정에 대한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 군위군은 친환경유용미생물을 생산해 지역 내 시설 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농가와 축산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지난 28일 경북대학교-히로사키 대학의 농업생명과학대학 관계자 등 10여 명이 군위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유용미생물 배양소를 견학하고 미생물 생산현황 및 운영 성과에 대해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 쌀 소비는 감소하는 데 비해 재고물량은 확대되면서 바닥으로 곤두박질한 쌀값은 우리 사회의 경제위기 중의 하나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과일과 축산물 등 농업 분야 피해가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업 분야에 피해를 고려해 김영란법 개정을 시도해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는 대신 유용미생물 적용을 통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길이 새로운 농업이다.

지난 2004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미국·중국·유럽연합(EU)·인도·베트남 등 주요 국가와의 FTA가 한숨 고를 여유도 없이 숨 가쁘게 추진되면서 선진농업국가와의 치열한 경쟁구도에 내몰렸다. 후진국에서 선진국 등 주변국 여건을 살펴보더라도 농업을 가벼이 여기는 풍조는 국가발전에 역행한다. 작지만 강한 농업이 선진국 이행에 필수 조건이다. 농민의 주 소득원인 쌀값 장기 하락에 다른 전략적 대책을 범사회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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