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하병문 의장 등 19명의 의원은 3일 유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구의회 제공.
대구 북구의회 하병문 의장 등 19명의 의원은 3일 유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 의원은 결의문에서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있어 현행 헌법이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대등한 지방정부의 지위 등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력히 표명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의원들은 특히 지역의 특성이 고려돼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는 등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전제되지 않은 ‘가면 쓴 중앙집권’, ‘분권 없는 지방자치’는 허상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한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 국민발안제 및 국민투표제 도입, 지역 대표성을 지닌 양원제 도입, 지방의회의 자치법류 제정권과 인사권독립, 개헌특위의 지방 4대 협의체 참여 등을 요구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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