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민, 투명한 전개과정과 지원책 마련 촉구

성주군에 사드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가 국가안보란 명분을 앞세워 지역보상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군사보호시설지정과 미군에 부지공여절차를 밟고 있는 국방부의 일방적인 환경영향평가 지질조사 장비의 성주골프장 반입을 두고, 사드배치 반대주장과 지역보상요구 목소리가 한데 섞이면서 또 다른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주군민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치되는 미군부대 사드배치지역인 성주군이 국가안보의 성지가 될지 아니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기피시설로 전락할지는 전적으로 정부와 국방부의 의지에 달려있다”면서 보다 투명한 전개과정과 정부 지원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지역민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속도를 내면서도 정작, 성주군에 대한 정부지원책 이 구체화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어 자칫, 물리적인 행동 돌입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성주읍 성산 정상에 위치한 성산포대(11만6천584㎡)의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 사드부대가 들어설 성주골프장(178만㎡)이 같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전방부대와 동일한 지위를 갖추게 된다. 약 200만㎡의 부지에 군사보호시설 두 곳이 들어서는 셈이다.

이를 두고, 지역민은 “청정자연환경과 전국최고의 참외 주산지인 지역 이미지에 큰 타격이 주어지는 만큼, 성산포대는 성주군민에게 돌려주고,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자치단체의 의견수용 의견서를 세 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김항곤 성주군수는 “사드로 인한 주민피해 해소 차원의 정부지원책 마련에 대해 시간을 갖고 살펴보겠다.”며 지금까지 이를 미루고 있다. 이는 정부의 지원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분석된다.

특히 1967년에 창설된 성주읍 성산리 산 136번지(해발 398m)에 위치한 성산포대는 당시 해당 지자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은 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 현재까지 반세기 동안 주민지원은 고사하고, 무상으로 군사시설로 운용돼 왔다.

이를 두고, 다수주민은 “성주군민의 안산(案山)으로 사랑받아온 이곳에 안보란 미명 아래 재산권과 각종 피해를 감수해왔다. 이젠 성산을 돌려받을 때가 왔으며, 극심한 갈등과 주민피해를 참고, 국가안보에 동참한 사드배치에 대해 정부는 성주군민에게 확실히 응답해야 한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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