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구청 직영해야 공공성 담보"…북구청 "문화복지 향상에 도움"

대구 북구청이 문화재단을 설립해 위탁 운영을 계획중인 구수산도서관(왼쪽)과 대현도서관 전경. 북구청 제공.
대구 북구청이 문화재단을 만들어 공공도서관인 구수산도서관과 대현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현실화하면서 공공성 훼손을 우려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다.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일 임시회에서 북구청이 제출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도서관의 수익사업을 금하도록 수정했지만, 11일 본회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갈등이 가시지 않고 있다. 찬반 양론을 들어봤다.

△시민단체 “공공도서관은 구청이 직영해야 공공성 담보”

‘북구 구립도서관 민간위탁반대 대책위원회’ 등은 도서관법에 이미 공공도서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도록 돼 있어 공공성과 공익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부터 되새겼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도서관은 위탁 운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지형 대책위 공동대표는 “도서관 설립과 운영은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라는 기본 전제를 무시하고 운영의 효율성 등을 내세워서 민간이나 다름없는 문화재단에 위탁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문화재단이 적자에 시달리면 조례를 개정해 얼마든지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재 북구의회 의원은 “재단 소속의 계약직 신분 사서가 될 경우 고용불안에 따른 이직률 상승, 전문성 악화에 따른 서비스 질 하락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서 “2029년까지 29개의 직영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겠다는 부산시의 사례와 더불어 전국 978개 공공도서관의 82%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달라”고 촉구했다.

△북구청 “문화재단도 공공성 담보, 문화복지 향상에 도움”

시민단체 등의 주장에 대해 배광식 북구청장은 “문화재단 자체가 북구청이 출연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어서 공익성이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없다”면서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궁극적 목적으로 수익만 추구하는 민간과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공무원의 단점을 보완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정 문화재단설립준비 T/F 팀장은 “해마다 증가하는 문헌정보학과 졸업자 수와 취업률이 반비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서를 문화재단이 검증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데 공무원직 사서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느냐”면서 문화재단 위탁에 따른 사서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 저하 우려를 일축했다.

이 팀장은 또 “애초부터 도서관 이용자인 주민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고려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오늘(4일) 상임위가 수정한 조례에는 도서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도록 못 박아 놓았기 때문에 공공성과 공익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면서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는 북구청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의지, 지원정책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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